‘수도권 부동산 민심’ 절실한 與·원칙 지키겠다는 靑

李-與지도부, 만찬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
與 수도권 의원들, 토론회 열고 해법 모색
시장정상화 vs 민심 수습 접점 찾을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드러내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 해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오는 2028년 4월 총선 준비에 마음이 분주한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책 안정성 등을 내세우며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1일 청와대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당청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기점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당 내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김 대표, 한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종부세 기본공제 주택 가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고, 수도권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전월세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목동, 경기도 성남·수원·용인 등 수도권이다.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정과 보완에 방점을 찍는 반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동산 정책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며 정부 정책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과 진성준 의원 등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요구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정부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며 추가 완화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사이, 야권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반사이익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이날 민주당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 같은 시간 국회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강연자로 나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춰 주택 구입을 장려했던 당시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 "기존 주택을 다 막아 놓고 공급 안 된다고 난리 부리면 그건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수도권 총선 민심 수습 사이 접점을 찾기 위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에 대한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는 등으로 절충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경우에 대해 거주용 주택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령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