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상헌 前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 약속하며 정치자금 수수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울산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109만1780원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며 당원 A씨에게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이 전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비용 명목으로 1400만원을 추가로 받고 2021년 5월에는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축의금 5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