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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 누구 말이 옳을까. 케케묵은 정쟁을 되풀이해 봤자 입만 아플 테니 경제학 교과서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이 논란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탈출 처방을 놓고 두 천재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벌였던 역사적 논쟁을 90여 년 후 한국에 재소환했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을 구매력 있는 소비 등을 일컫는 소위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찾았다. 이럴 땐 정부가 적극 공공사업을 벌이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황기엔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적자 재정) 재정
지출을 늘려,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바로 이 케인즈 이론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 하이에크는 정반대 처방을 제시했다. 그는 "불황은 잘못된 과잉투자를 정리하는 '시장 청소의 시간'"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억지로 돈을 풀면, 비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이 계속 살아남아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 망친다는 것이다. 정부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정도에 그쳐야지, 빚을 내 재정 지출을 늘리는 식의 '큰 정부'는 결사반대했다.
누구 주장이 맞았을까. 후대 경제학자들 평을 종합해 보면, 극심한 불황기의 단기 처방으론 케인즈의 손을 좀 더 들어준다. 예산을 효율적인 곳에 잘만 투입하면, 신속한 경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을 100원 투입하면,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를 120원 늘릴 수 있다는 게 케인즈의 이른바 '재정 승수론'이다. 재정 승수론은 허구라는 비판도 많지만, 일단 재정 승수는 경기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좀 더 높다는 게 통설이다. 확장 재정, 공무원 등 공공부문 확대 같은 소위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정권의 경제철학이 바로 케인즈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하이에크식 자유주의는 경기 호황기에 좀 더 적합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보다 기업·가계 등 시장에 맡기는 게 창의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실제 여러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승수는 평균 0.6으로, 가계와 기업의 지출 승수 1.4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지원금 같은 '일회성 예산 살포'의 재정 승수는 고작 0.2에 불과했다. 현금 퍼주기는 소비 등 경기 진작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 재정 확대보다 감세(減稅)를 통한 민간의 투자·소비 촉진이 경기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보수정권의 경제철학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 이론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 정부가 내년 예산의 초안을 짜던 연초만 하더라도 올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머물렀다. 약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초래하지 않은 최대 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니, 두 자릿수 증액은 몰라도 적어도 확장 재정을 편성할 명분은 있었다.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올 성장률 전망치가 4% 안팎까지 껑충 뛰었고, 이달까지 11개월 만에 역사적인 '연간 수출 1조 달러 금자탑 달성'이 확실시된다. 누가 봐도 불황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데도 역대 최대 증가율(12.8%), 압도적인 역대 최대 규모(821조원) '초(超)슈퍼예산'을 고집하는 것은 일단 경제원론과도 안 맞는다.
그렇다면 진보정권이 그토록 추종하는 케인즈라면 과연 한국경제에 어떤 처방을 내놨을까. 적어도 106조원 빚(국채 발행)을 새로 내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전인미답의 초확장 재정을 펴겠다는 지금의 당정안에는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다. 케인즈가 늘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했다고 믿는 것은 큰 오해다. 그는 나라살림 운용을 자동차 운전에 빗대 설명했다. "불황 땐 액셀레이터(재정지출 증가+감세)를 밟고, 호황 땐 브레이크(재정지출 감소+증세)를 밟아 빈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한국 같은 호황기에 정부가 돈을 풀면 오히려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키운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케인즈 이론을 맹신해 큰 낭패를 본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 진작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알바생 일자리 상실과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오히려 서민들 고충만 키웠다. 지금도 죽은 케인즈가 산 박홍근을 엄하게 꾸짖고 있다. "내 가르침을 곡해하지 말고, 내가 쓴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라"고.
설진훈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