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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활용 부정시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 확립을 강조하며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총리 주재로 교육부, 노동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