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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로] 경제학으로 풀어본 ‘슈퍼예산’: 다섯 가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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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1.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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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진훈
설진훈 논설위원
정부가 제출한 821조원 규모 내년 '초(超)슈퍼예산'이 호황기에 맞지 않는 확장 재정이라는 논란이 많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봤자 표 계산하느라 제대로 칼질할지 의문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나 밀턴 프리드만 같은 저명 경제학자에게 묻는다면 과연 어떤 처방을 내놓을까. 정치 논리를 배제한 경제학은 다섯 가지 개선책을 제안한다.

첫째,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이자, 정부안의 절반인 6%대로 확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전망한 내년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4.7%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도체 호황을 감안해도 6% 안팎으로 잡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세수는 실질성장률(내년 약 3%)이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반영한 경상성장률의 함수다.

케인즈의 '자동차 운전론'을 대입하면, 잠재 성장률(약 2%)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내년에는 브레이크(재정 축소+증세)를 밟는 게 정상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만은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봤자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과 증세로 인한 민간소비·기업투자 위축으로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다. 백번 양보해서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춘다 쳐도 12.8%(93조원)로 역대 최고인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너무 지나치다. 증가율을 절반으로 대폭 낮춰, 적어도 예산안에서 46조원은 삭감하는 게 옳겠다.

둘째, 당정이 기어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면 내년 162조원 규모 기금에서 쓰고 남는 104조원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여윳돈을 나중에 쓰기 위해 은행이나 민간 자산운용사에 예치해 두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편성하기 위해 또 국채 106조원을 새로 발행한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기금 예치분의 예상 수익률은 연 3.85%, 신규 국채 조달금리는 연 4%로 추산돼 내년에만 4900억원의 역마진이 우려된다. "노름꾼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빚을 내 금리가 낮은 예금에 저축하겠다는 꼴"이라는 야당 비판이 틀리지 않았다.

내년 국가부채가 1519조원까지 늘어나고 이 중 70% 이상이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성 채무다. 그런데도 미래대응기금에서 내년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돈은 고작 7.7%인 1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벤치마크로 삼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선(先) 국가부채 상환, 후(後) 기금적립'을 제1 원칙으로 삼았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이 진정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저수지'가 맞다면 성장동력 확충에만 집중 투입하기 바란다. 정부는 내년 기금 중 45조4000억을 성장동력·지방·청년·교육 등 4대 분야 사업비로 쓰겠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진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투입할 예산은 고작 14조2000억원뿐이다. 전체 기금의 8.7%, 내년 기금 지출액의 31.3%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기금 사업비 중 46.7%인 21조원은 2028년 이후에도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분야에 투입된다. 한번 지출하면 줄이기 힘든 소위 '경직성 예산'이다. 농어촌기본소득·아동기본수당·출산장려금·전기요금복지할인·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당정은 내년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1조원), 소위 '소방 재정빨대' 논란에서 촉발된 소방예산 증액(연 2조원), 장차관 관사 확보(56억원)에도 미래대응기금을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 기금이 현 정부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야당 비판이 나올 법하다. 정성호 의원 등 여당 일각까지 주장한 대로 아동수당·출산장려금 등 복지 지출은 원래대로 국회 심사가 엄격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되돌리는 게 옳다.

넷째, 미래대응기금에서 쓰고 남는 돈은 '한국판 테마섹' 국부(國富)펀드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 내년 기금 비축분 104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지 않겠다면, 차선책으로 재정경제부가 신설 추진 중인 '전략형 국부펀드'에 넣으라는 얘기다. 재경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약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4조원)을 합친 '20조원+α(현금출자)' 규모로 국부펀드를 꾸릴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출자분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서 받을 계획인데, 이를 100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대목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장기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적립금을 현 정부가 임기 내 함부로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 안 되도록 외부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겨야 한다. 정부안은 기금 투자처 등을 결정할 최고의결기구인 운용심의회의 민간위원(과반수)을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껏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기금 설치법에 '(민간위원은) 금융 또는 투자 전문가여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친정부 성향 일색으로 민간위원단을 꾸려, 수년 내 수백조원 규모로 커질 기금을 정부가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안한 다섯 가지 개선책은 화급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하지만 현 여대야소 국회에서 야당이 아래에서부터 한두 가지를 관철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각각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경제 스승격인 케인즈와 프리드만이 한목소리로 호통을 친다면 적어도 경제학을 공부한 여당 의원과 정부 관료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설진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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