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복지기금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진 네트워크 구축 방침

새누리당이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최근에 발생한 성범죄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성범죄대책 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2일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TF(테스크포스) 차원에서 복지기금 설립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날인 1일 나주 현장을 찾아 피해 아동 A(7)양과 가족, 경찰 등을 만나 범행 전반에 대한 상황을 들었다.

그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출신으로 지난 2008년 12월 미성년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주치의를 맡은 바 있다.

신 의원은 “A양의 피해 상황이 나영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며 “영양식이나 (성인용보다) 비싼 아동용 대변백 등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가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부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커 국민적인 모금활동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이번 A양 지원 모금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조두순 사건’ 당시 나영이의 치료비 등으로 약 2억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신과·산부인과·외과 전문의를 동시에 투입해 피해 아동을 치료하고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사 시점까지 조율토록 하는 전문의료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A양 치료에는 산부인과·외과 의료진이 함께 나섰지만 정신과 전문의가 투입되지 않아 A양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료진이 간호사로부터 복막염 환자로 잘못 설명을 듣거나 A양을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의료진과 A양 보호자의 의견이 엇갈려 고성이 오가는 등 초기 혼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A양을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이뤄진 경찰의 진술조사도 조금 일렀던 것 같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 상담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아동센터 측은 전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상 치료에서도 진통제를 충분히 투약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며 종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위치한 서울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방문, 이번 사건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협의, 경찰과 의료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