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100세 시대] “건물만 늘리는 대학교, 정부가 나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 ‘미친 등록금의 나라’ 저자…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 인터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 = 2년 전 다소 과격한 제목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의 값비싼 등록금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 나왔다.

책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49위 수준인 반면 등록금 액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지적하면서, 터무니없이 오르는 등록금 문제를 분석하고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해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반값등록금이 화두로 남아있는 가운데 고액의 대학 등록금은 베이비부머를 전후한 중장년층 부모 세대와 20대 청년 세대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란 빚더미에 옭아매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미친 등록금의 나라’ 저자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36·여)에게 한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와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책이 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 대학 등록금 문제가 완화됐다고 보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대학 등록금 통계가 나온 이후 한국의 등록금이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공개됐다. OECD 기준으로 국민소득의 10분의 1 내지는 월평균소득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2배 정도다. 대학 교육비 비중이 가계 지출에서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한다.”

- 대학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한 방임 때문이다. 대학 교육비에 관련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졌다. 공공의 복지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는 것인데 지금까지 고등교육 부분에 대한 지출은 미미하고 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다. 여기에 대학들의 불투명하고 방만한 예산 편성과 운영, 적립금 쌓기가 더해져 지금의 ‘미친 등록금’을 만들어냈다.”

-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을 낮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지원이다. 등록금이 4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나라에서 대주고 200만원은 개인이 내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가 대학의 자금 유용을 살펴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나서야 한다. 대학 자체적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적립금 사용 내역 등을 낱낱이 공개하고 개선책을 내 등록금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 외적인 건물 확장에만 혈안이 돼 일 년 내내 공사를 하는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고 투자비나 운영비가 물가상승에 맞춰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 등록금을 지원하고 교육의 내적인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자 최선이다.”

 

- 등록금 자체를 깎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방법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는 정책 아닌가. 이제 고등교육은 국민 모두의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대학의 모습을 현재의 ‘독립형 사립대학’이 아닌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이라고 부른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국민이 조금씩만 보험료를 더 부담하면 오히려 사보험 부담이 줄고 혜택도 크게 돌아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사보험에 들고 돈이 더 드는 것이다. 사고를 전환해 국가에 세금을 더 내고 정부는 그 돈을 공공의 교육과 의료 등 복지 혜택에 사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 She is...

1977 전북 전주 출생

2002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입사

2011 도서「미친 등록금의 나라」공동 집필

2013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