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속 갈라진 ICT…제대로 융합할까?

* 융합 시너지 발휘 못 할 듯 우려 목소리... 부처간 협력 명문화 법률 근거 필요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기능이 여러 부처로 쪼개지면서 ICT분야의 융합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 등 뉴미디어 관련 분야를 인수위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뉴미디어와 관련해 허가·재허가를 하거나 법안을 제·개정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주파수 관할 문제도 미래부와 방통위로 각각 쪼개졌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관리하지만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게 했다. 여기에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또 게임산업은 문화부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잔류하게 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전자산업 등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됐다.

안전행정부의 국가 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등은 미래부로 이관되지만 정보화전략실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정부, 정보통합전산센터, 국가데이터베이스(DB) 부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은 남는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완전 누더기만 잔뜩 쌓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앞으로 핵심 업무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간 정책협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와 양 부처간 협력을 명문화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번 미래부의 ICT업무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부처로 흩어졌다”며 “미래부와 가장 업무 관련성이 높은 방통위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콘텐츠 및 방송광고와 관련, 방통위와 문화부의 조정과 협의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규정을 뒀던 만큼 ICT 기능 관련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도 “기존에 부처로 흩어진 ICT 업무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조정과 협의를 명시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