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8만8000원 인상에도 변동직불제 발동 안 해

*변동직불제 발동 산출방식 변화 없어 목표가 인상에도 지급 가능성↓

쌀 목표가격이 기존 80kg당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만7917원(10.5%)이나 올랐지만, 변동직불제 발동 산출방식은 변화가 없어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원내대표회담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과 쌀 고정직불금 인상(1ha당 2014년 90만원, 2015년 100만원)등의 합의안이 결정됐다.

고정직불금이란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구분해 면적대비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11월경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벼를 재배한 농지에만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놓고 현지 쌀값이 기준금액보다 떨어질 때 그차액을 보전 해주는 것으로 이듬해 2~3월경에 지급된다.

문제는 변동직불제 발동 산출방식은 변화가 없어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으로 인상됐어도 변동직불금 지급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변동직불제 발동 산출방식은 1ha당 80kg 쌀 63가마를 기준으로 '(목표가격-수확기 산지가격)×0.85×63-고정직불금'이다.

특히, 고정직불금은 2013년산 쌀에 적용되는 80만원을 넣더라도 쌀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일 때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1만4939원 낮은 17만3061원 이하로 떨어져야 지급된다.

수확기 가격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평균값으로 정하는데, 지난해 10~12월 평균 쌀값은 80㎏에 17만5280원으로 올 1월 가격을 포함한 2013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은 17만4000원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13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가격인 17만3061원보다 높아 변동직불금은 지급되지 않게 된다.

여기에 올해 생산된 쌀은 고정직불금이 9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015년 변동직불금 지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번 수확기 산지 쌀값은 17만4000원 선으로 예상돼 그나마 편성된 변동 직불금 예산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변동직불금 지급 공백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과 현지 쌀값을 감안해 지급되기 어려운 쌀 변동직불금의 예산은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직불금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을 위한 예산은 추가로 증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