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란 핵협상 잠정합의 이행.. 북핵협상 영향력은

이란 핵협상 잠정합의 이행.. 북핵협상 영향력은

기사승인 2014. 02. 04. 17: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란 해외 자산 동결 해제.. “이란 사례 비교 통해 실마리 찾아야”
이란 핵협상 잠정합의 이행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북핵문제로 향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화되면서 동결계좌가 해제되고 외국계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 몰려드는 등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5억5000만 달러(6000여억원)가 스위스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총 42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의 석유관련 해외 동결 자산 해제 조치의 첫 단계다. 이란은 8단계에 걸쳐 이 금액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이 서방 은행에 둔 동결 자산은 모두 10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 소속 110개 회원사가 3일부터 사흘간 테헤란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를 만나는 등 유럽계 기업들이 이란에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북핵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란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국제사회가 어떤 손을 내미는지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북한은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즉각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빈곤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로선 국제 사회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선 이란처럼 핵주권 인정을 요구할 명분도 더해졌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이란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적이 없으며, 핵무기 개발을 공언하지 않았고, 최종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다르다. 이란 핵협상이 속도를 낸 것은 미국이 지난해 8월 출범한 하산 로하니 정권을 대화 상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선(先)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접근하는 것도 이 같은 차이를 감안한 것이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이란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분단국가라는 것을 생각해야하고, 핵 협상 합의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핵시설 등을) 오픈해야하는데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 핵협상 합의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선택에 문제 해결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및 분쟁해결 연구실장은 “이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혹은 NPT 복귀’ 같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