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 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나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또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더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보다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차관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