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한다…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정부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자금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도입 추진 중인 클러스터 유형은 70여개다. 클러스터 수는 1800∼1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하버드 등 지역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 바이오 단지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혁신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동안은 나눠먹기식, 공급자 위주로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고도화 노력은 미흡했다"며 "이번에는 기존 클러스터 중 혁신 역량이 있는 곳, 시쳇말로 잘될 만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클러스터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부지 용도변경, 건폐율·용적율 상향, 관리기본계획 개정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AC 중심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200억원)를 새롭게 조성하고 AC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자문참여 법무·회계법인 주식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R&D) 협력사업 등도 추진한다.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최고 수준의 현금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재가 클러스터 내 기업·연구소·대학 등 취업시 인센티브를 늘린다.

지자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특히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포함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면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만 10% 추가 제공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세금 혜택은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