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근절…금융시장 신뢰 회복 방점”

검찰 출신 우려에도 내·외부 현장 소통 전문가로
"금감원 조직 전체 효율적 되도록 메커니즘 개선"
한국 금융 시장 신뢰도 위헤 자본시장 매력 높여야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제공 = 금감원

오는 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투자자 대비 어드벤티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고 불법 이익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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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역대 금감원장 중에서도 가장 최연소일 뿐 아니라 첫 검찰 출신 기관장이다. 검찰 출신 원장이라는 우려와 달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보는 이 원장에 대한 평가는 '소통'에 방점이 찍힌다. 지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소통 자리를 1년동안 80회 가깝게 만들어서다. 내부에선 금감원 역사상 최초로 원장과 임원이 함께하는 신입직원 체육대회를 열어 '스킨십 소통'에도 나섰다. 이 원장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과제로 금감원 조직내 메커니즘 개선과 함께 금융위와의 협조, 또 자본시장에서 제재보다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이 2년 같은 느낌으로 6개월만에 지나간 것 같다"면서 "저의 (지난 1년간의) 점수로는 C+"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조사부문 조직을 재정비해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이슈나 불법, 탈법에 대해서 경험했다는 이유로 쉽게 생각해서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검찰, 금융위, 금감원을 떠나서 그 축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써, 시스템을 잘 못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부여못한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도 금융위 증선위 가기 전, 자조심 단계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또 시간을 줄여나갈지 고민해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 금융시장내 신뢰도와 관련해선 "코스피 시장이 사실 2500선을 오래전에 찍었음에도 여전히 그 언저리에 머물러있는 이유 중 하나가 불법,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패널티를 받는다고 해야 시장 신뢰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게 아닌가 싶다"며 "누구에 대한 응징이나 제재 관점보다 자본시장 자체 매력을 높이고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과제로는 금감원내 메커니즘 개선을 꼽았다. 그는 "조직이나 임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조직내 KPI가 사람들 니즈에 맞도록 설계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조직 전체가 효율적으로 돼야 한다"면서 "금융위와의 관계서도 협조 업무를 잘 하고, 서로 시너지를 낸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내부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싶은게 크다"고 강조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관련해서도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있는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 DSR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서, 또 금융규제들을 합리화시키면서 DSR규제 원칙이 흔들릴 것이라는 스탠스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선 "고금리로 인한 시장 불안이 상존해있어 공매도 재개 시기를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