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전사업 공기업화, 섣불리 할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화력발전소 업무 가운데 연료·환경·설비·운전분야를 담당할 공기업을 만들어 이들 분야에서 일하는 중소전문업체 직원 2300여명을 정규직으로 뽑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최근 이 같이 발표하고 발전소 정비 분야에서 일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3000여명도 신설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한국발전기술 비정규직 고(故)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들은 지금까지 이들 업무를 민간전문기업에 하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사업의 공기업화가 김 씨와 같은 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공기업화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공기업의 인건비는 느는 반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민간기업의 전문성이 사장(死藏)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전문가들이 대거 유입된 코레일은 경쟁체제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빈발했다. 이밖에 대기업은 국민연금이 주권행사를 통해, 중소전문기업은 공기업화를 통해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기업의 창의성이 발휘될 리 없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하에서 2003년 이후 석유관련기업을 중심으로 무려 1만여개의 기업을 국유화했다. 이 때문에 고위경영진과 고급기술자들이 경영간섭과 규제의 체질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떠났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폭망한 것은 저유가 탓이 아니라 이러한 민간기업의 국유화와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남발 탓이란 게 이 나라 출신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디마르티노 씨의 분석이다.

아르헨티나도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2001년 230만명에서 2014년 390만명으로 무려 70%나 늘어났다. 국민 5명중 1명꼴이다. 통계조작도 비일비재였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민간기업을 섣불리 국·공영화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