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가용 예산 연말까지 전액 집행 해달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재정집행과 관련해 “불가피한 이·불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강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6000억원 중 372조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8.5%다.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을 써 집행률은 63.1%였다.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에서 62조원을 집행해 71.9%의 집행률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사업별 미집행 예상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극적인 이·전용과 내역조정 등을 통해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소비·투자 지출항목에 대한 적극적 집행을 주문했다.

매년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집행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비 사업 규모가 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 자체 전용 등을 통해 전액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9월 말 기준 추경 집행 목표는 75%인데 집행률은 79.5%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