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513조 내년 예산, 우리 경제 ‘혁신의 힘’ 키우는 재정”

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 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이 방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에 배정된 513조5000억원의 예산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며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