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대선, 한국과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 대선, 한국과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승인 2020. 01. 01. 0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미 외교정책 중 가장 시급한 문제, 북한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시 대한국 정책 큰 변화 없어...압박 지속
민주당 정권 탈환시 한미동맹 복원·대북 최대압박 강화 예상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국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등 강경 방침을 쏟아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반도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국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등 강경 방침을 쏟아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차례 회담으로 북·미 비핵화 ‘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축소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대선에서 외교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역으로 미 대선 결과가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 미 외교정책 중 가장 시급한 문제, 북한 비핵화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지난달 25일 미 유권자들이 자국에 가까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외교정책이 대선 운동의 초점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중대한 위기의 경우 외교정책 문제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정책 가운데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더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직면할 외교 위기의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아프간 및 시리아·터키·이란·시위 운동 등 5가지 사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첫번째로 꼽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외교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고 있고, 민주당 후보들이 그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대선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위원장이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면서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 정책과 대선을 연결 지웠다.

DEMOCRATIC DEBATE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왼쪽부터)·조 바이든 전 부통령·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아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달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로욜라 매리마운트 대학에서 진행된 제6차 민주당 대선경선 TV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LA UPI=연합뉴스
◇ 미 대선, 민주당 정권 탈환 시 한미동맹 복원·대북 최대압박 강화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의 역할 확대 등에 있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 동참 요구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을 기반으로 미국이 구축해온 기존 질서 복원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제자리 찾기에 나서고,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은 아니지만 실무협상을 우선시하는 대북 외교적 관여 정책을 지속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해 제6차까지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린 한미동맹을 재건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자신을 ‘미친개’라고 막말 논평을 한 데 대해 “그들의 모욕을 훈장으로 여긴다”고 반박한 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러브 레터’도 없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를 통해 ‘톱다운 케미’를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이 집권할 경우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김 위원장을 무자비한 독재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상외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워런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에 대해 다음 날 트윗을 통해 “우리 대통령은 사진 촬영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며 무자비한 독재자와 러브 레터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신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원칙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적 관여에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ABC방송 인터뷰에서 “분명히 북한은 세상에 대한 위협이고, 고립돼 있으며 선동적”이라면서도 “김정은과 마주 앉겠다는 아이디어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에는 “트럼프가 우리의 적들과 함께 앉아 협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TV토론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