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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G7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전면적 개혁에 나서자

[칼럼] G7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전면적 개혁에 나서자

기사승인 2022. 05.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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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여러 정책들은 원하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그리고 노조에 기울어진 여러 정책들이 그런 사례였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결국 이런 진단에 기초해서 여러 제도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고쳐나갈 것인지는 경제적 분석에 더해 정치적 고려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구체적 실행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좋은 길잡이가 ‘G7 글로벌 스탠더드’일 것이다. G7 국가, 특히 투자유치가 활발한 번영하는 G7 국가들의 제도들을 검토해서 대한민국에 적용할 만한 것들, 특히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중 법인세가 대폭적으로 인하되도록 빨리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적·기술적 동맹을 확고히 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가치동맹 중심의 경제 블록화 움직임에 따라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 중 다수가 제도적으로 안정된 매력적인 국가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하 등을 통해 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을 때 한국의 경제도 제2도약의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밀려들 때, 근로자를 서로 고용하려는 경쟁이 벌어져서 근로자들도 취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여러 곳들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겉보기에 투쟁일변도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노조 지도부들을 잘 설득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이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때 한국경제의 재도약 가능성은 배가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당장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두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부세 등 G7 국가에 없는 과도한 부담도 없애야겠지만 재개발 소식에 가격이 들썩인다거나 용적률을 올렸더니 토지의 가치가 높아져 토지가격이 들썩인다거나 이런 소식에 일희일비하듯이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시장질서’를 세운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해가는 정책적 일관성을 윤석열 정부 내내 보인다면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G7이 어떤 정책을 취하든 상관없이 ‘적자재정과 돈 풀기’를 동원한 손쉬운 경기부양정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이다. 그런 정책에 의존할수록 당장은 붐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붐이 아니라 거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런 정책에 의존했을수록 더 큰 홍역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연준이 통화긴축 기조로 돌아서자 돈 풀기 때 쌓인 부채 문제가 터질까 우려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아직 추진하지도 않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G7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 거대야당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갈 길이 멀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미리 감안하는 《미시정치》의 지혜를 잘 발휘한다면, 이런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영국 등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열정에 찬 분발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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