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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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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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공정위, 다단계 방판업체 점검 강화…미등록 업체 3곳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업체 3곳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한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는 18일까지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

2020.09.03 12:43

9월부터 연안어선에 화재경보기 무상보급…어선 안전강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그 결과 어업인들의..

2020.09.03 11:39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AI 법률상담 24시간 제공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63개 사업(1199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이 제안한 예산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실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

2020.09.03 11:29

저출산·고령화 지속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81.1%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8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눴다. 정책..

2020.09.02 17:16

기재차관 "코로나 피해 계층 점검…추가 대책 고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다만 어려움이 집..

2020.09.02 14:51

<인사>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박성궐 △예산기준과장 김경국 △기금운용계획과장 고정삼 △공공정책총괄과장 이상영 △공공제도기획과장 오기남 △인재경영과장 이재완 △윤리경영과장 황병기 △개발협력과장 신준호 △재정정보공개과장 이석균

2020.09.02 10:50

8월 소비자물가 0.7%↑…두달 연속 상승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50(2015=100)으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에서 4월 0.1%, 5월 -0.3%로 내려갔다. 이어 6월(0.0%) 보합을 보인 후 7월(0.3%)부터 두 달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

2020.09.02 08:30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어 불법행위 적발·처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

2020.09.02 08:12

8월 소비자물가 0.7%↑…두달 연속 상승(속보)

8월 소비자물가 0.7%↑…두달 연속 상승

2020.09.02 08:04

홍남기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 하겠나"…그런 취지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철이 없다’고 한 야당 의원 말에 동조한 것을 두고 그런 취지로 말하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이 지사에 대해 ’철이 없다‘고 한 야당 의원 발언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며 이같이 답했다...

2020.09.01 15:49

[2021년 예산안]홍남기 "코로나 연말까지 가면 역성장 막기 어려울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연말까지 가면 올해 경제성장률 역성장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2021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1.3%로 대폭 하향한 가운데, 정부가 앞서 0.1% 성장률을 제시했으나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2020.09.01 09:30

[2021년 예산안]내년 세수 282조8000억원…올해보다 3조1000억원 증가에 그쳐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조원 수준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크게 늘린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공개했다.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지출)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수입 상황도 함께 추정해본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을 282조80..

2020.09.01 09:03

[2021년 예산안]내년 예산 올해보다 8.5% 늘어난 556조…역대 최대 확장재정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가 900조원이 넘는 상황이지만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

2020.09.01 08:47

[2021년 예산안]보이는 112 시스템·야간산불용 드론

범죄 위험에 처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는 112 시스템이 구축된다. 야간 산불진화를 위한 특수드론 30대도 보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특색 사업을 반영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범죄로 인한 위급상황시 신고자의 생명보호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이는 112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신고자가 앱설치 없이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1회용 URL..

2020.09.01 08:32

[2021년 예산안]하늘을 나는 택시·문화제 관리하는 드론

하늘을 나는 택시의 현실화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드론을 통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신규 예산도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특색 사업을 반영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최초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내년부터 설비 구축과 도심 외곽..

2020.09.0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