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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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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 등 이른바 ‘착한소비’를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는 1%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답합을 벌인 3개 물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가 2015년 포항항을 통해 수입한 철강재의 하역운송과 용역 업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열고 수산업·풍력업계와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원년’ 선포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해양쓰레기 가로세로 낱말 퀴즈 △방구석 바다 놀러가기 챌린지 △재미로 알아보는 나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실천 점수 △집콕 바다그림놀이 리트윗 이벤트 등 총..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가맹점-플랫폼-소비자를 잇는 양면시장(two-side market)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식공유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ADB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코로나19..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수위를 논의한다. 요기요는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에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돼지 한 마리당 수익이 90%가까히 줄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육돈(돼지고기) 한 마리당 순수익은 전년 4만8000원에서 86.9% 줄어든 6000원으로 집계됐다. 경매 낙찰가인 돼지 경락가격은 지난해 1kg당 3140원으로 전년대비 28%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돼지고기 생산비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현금 지급 대상 286만 가구(1조3000억원)는 대부분(99.9%)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 20일까지 전체 2171만 가구 중 1830만 가구(84.3%)가 11조5000억원(80.9%)을 신청해 지급·기부가 이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 분야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해운·수산·경제·문화·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문 장관과 김인현 정책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총괄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양수산 분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글로벌 경기 둔화뿐 아니라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에볼라(Ebola)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감염병 유행은 소득불평등과..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올해 1분기 가계지출이 역대 최대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오락·외식 등 소비가 감소했고, 교회·사찰도 안가면서 기부금 지출도 줄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저소득층 취업자가 줄면서 계층간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2인 이상) 월평균 가계지출은 394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지연이자도 떼먹은 성찬종합건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총 11억63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 산지부터 위판장까지의 수산물 유통과정이 더욱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자로 영광군과 서천군 수협을 선정하고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을 일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으로 거래되는 장소인 위판장까지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의 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