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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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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간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해양관측 정보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해양관측에 사용되는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중글라이더는 자율무인잠수정의 일종으로, 수온·염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고 정해진 경로를 탐사하는 기구다. 바닷물의 양을 조절하는 부력엔진을..
해양수산부는 노후된 항만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후항만 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후항만 재생사업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부두, 호안, 방파제 등 항만시설을 개축·보강해 안전등급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에 총 1086개 항만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된 시설은 27.7%(28..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두 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27일 밝혔다. 폐업한 상조업체는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이다. 이들 업체는 다른 상조회사를 합병했지만 드림라이프는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 및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농촌사랑은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폐업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86개였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3월 말 현재 84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상우 사무관(근정포장)과 함운용 사무관(국무총리표창)이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황 사무관은 적극적인 조사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관행 근..
정부가 올해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3차례나 추진되면서 올해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고채 입찰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국고채 인수에 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자금을 연내 긴급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새 시장 개척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K-방역 모델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꺼내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단순히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준을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콘퍼런스콜을 통해 진행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연례협의에서 “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전반의 위생 수준과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콜센터, 요양원, 정신병원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콜센터 직원 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위생과 청결 수준이 개선되려면 ‘생명의 기준’이..
◇국장급 승진 △대변인 윤원습
해양수산부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청년과학자 후원 프로그램 지원자를 내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PICES 청년과학자 후원 프로그램은 청년과학자의 국제무대 활동을 장려하고, 해양과학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과학자는 올해 10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PICES 총회에서 본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5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선발된 교육생은 9월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이며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이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 간 단계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겨울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어선에는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비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기관실 등 특정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하고, 올해 1~2월 기술 검토와 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소재·부..
기획재정부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한 뒤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이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당정청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