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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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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법 보호서 빠지고, 기본 권리도 흔들…'5인 미만' 노동권 사각지대
의대 붙고도 다른 의대로…작년 수시 추가합격 1728건, 50명 정시 이월
외국인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증가분 절반은 유학생
주민등록 등·초본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에 참여할 때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27일 오후 2시30분 충남 대산산업단지 한화토탈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장.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색 연막이 피어 올랐다. 톨루엔 탱크에서 탱크로리로 출하 중 정전기가 발생해 차량이 폭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톨루엔은 인화성 액체의 발암물질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공장에서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다. 한화토탈뿐만 아니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7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OECD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이지만,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부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기업 컨설팅과 기반시설 투자비,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
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섬 지역 물 부족에 대비해 오는 2027년까지 2400억원을 들여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0년 후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해 가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높이고, 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늘린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이 5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근로복지공단이 강원도 태백 폐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첫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강원도 태백시 태백병원에서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태백요양병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태백요양병원은 집에서 요양하는 노령의 진폐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태백병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태백지역 첫 요양병원이다. 강원도 권역 폐광 가속화..
#1. A도는 B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C사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 이후 C사가 만기일에 대출을 갚지 못해 A도가 대신 대출을 상환했다. #2. D시가 민간기업 E와 체결한 산업단지개발 협약서에는 사업 손실이 발생해도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일체 부담하지 않고 채무보증한 D시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3. F시는 민간기업 G와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준공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 용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생 협약이 체결된지 1년이 지났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고, 하청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다. 하청 근로자가 늘어나 인력난도 일부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하청 보상 격차 축소나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 R&D센터에서 조..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경상남도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재량 및 자치권환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한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 82%를 전격 배정하면서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교수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전임교원은 총 1만1961명으로,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 수준이다. 하지만 권역별로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 비수도권 의대의 전임교원 1명당..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교육훈련과정에 산업안전 교과를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 중 근속기간 6개월 미만 재해자가 47.8%를 차지한다. 폴리텍대는 신규 입사자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입직 전 단계에서부터 예비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대응 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는 지..
#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