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여권 재발급 시스템 개선, 사진 재등록·자동환불 불편함 해소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행안부와 외교부는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론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행안부는 민원인이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명석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