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임업직불제서 제외된 사유림 지원 방안 필요”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 공동주최로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함양,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주에 대한'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의 산림보호구역은 45만0186ha으로 그 중 사유림은 9만1856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