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의료 취약성 평가 미흡·절차 불공정"…통합특별시, 다음 주 후속 논의
|
특히 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서남권의 의료 취약성 문제로 확대되면서 평가 과정에 대한 검증과 함께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열린 서남권 연석회의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일찍 만나고 싶었는데 자리가 늦어져 송구하다"며 "서남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 시장을 비롯해 통합특별시 관계자와 목포대학교 교수진,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립의대 선정 과정과 향후 서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순천대가 국립의대 설립 후보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목포권에서 제기된 평가 공정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설립 추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주어진 여건과 일정 속에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 설립 신청을 요구했지만 양 대학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1800억원 규모의 국립대 설립 예산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학 통합 추진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같은 달 30일까지 후보 대학을 선정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옛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목포권 참석자들은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절차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목포대 교수진과 시민사회단체는 평가 과정에서 서남권의 의료 취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위원들의 자료 검토 시간과 현장 실사도 부족했다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안과 진도 등 서남권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취약성을 강조하며 의대 설립 논의에서 지역별 의료 여건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따져 물었다.
강일국 목포대 교수는 "서남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의과대학 유치가 아니라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주민들을 살릴 의료체계 구축이었다"며 "의료 취약성이 평가 지표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학 부지 확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목포권 참석자들은 목포대는 부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대성 전남연구원 박사는 평가 과정에 5개 평가 영역과 19개 지표가 적용됐으며, 의대 설립과 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공공보건의료 정책, 병원 운영·재정 등 4개 분야 전문가 8명이 심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대학에 동일한 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성평가 중심의 심사 방식과 짧은 자료 검토 시간, 현장 실사 미실시 등을 들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참석자는 평가 자료와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별도의 공정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목포권에서는 관련 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의대 설립 대학이 어디인지보다 전남 전체의 의료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목포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 선정 공정성 논란을 둘러싼 통합특별시와 목포권 시민사회 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 시장은 당시 주어진 일정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목포권 참석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는 선정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통합특별시 측은 정보 비대칭 해소와 추가 자료 공개 범위,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논의를 다음 주 안에 다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논의가 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동서 지역 간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신안·진도·완도 등 서남권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의대 입지 선정에 대한 공정성 검증과 별개로 서남권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와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 격차를 줄이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