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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는 실손의료보험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오·남용 진료 등으로 전체 보험료가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나오면서 당국이 칼을 댄 것이다.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주된 이유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7%였다. 보험사가 받은 돈이 100원이면 지급한 보험금은 131원..

2020.11.06. 06:00

[기자의 눈] 조두순이 나온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감을 반영한 비난여론이 증폭되자 정부와 지자체 등은 조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뒤늦게나마 내놓고 있지만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12년 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안산시는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기타 범죄 취약지..

2020.11.03. 16:42

[기자의눈]탈원전 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도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은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기에 반대세력은 우리나라의 불리한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과 에너지안보 위협,..

2020.11.03. 06:00

[기자의눈]역대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은행권

1조1666억원, 1조1447억원.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3분기에만 거둬들인 순익이다. 두 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조원대 분기 순익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도 각각 7601억원 4798억원의 분기 순익을 올렸는데, 이 역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실적이다.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늘어난..

2020.10.30. 06:00

[기자의눈]기업가 정신과 산업 재해…그리고 타워링

1977년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TV로도 숱하게 방영된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초고층 빌딩 ‘글라스 타워’에 불이나자 이를 진압하고 탈출하는 과정을 담았다. 글라스 타워에 불이 나는 이유는 건물주가 설계대로 짓지 않고 값싼 자재와 부적절한 시공방법을 썼기 때문으로 나온다. 그럼에도 건물주는 “나는 건축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항변한다. 만약 건축법이 좀 더 강력했다면 화재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2020.10.28. 06:00

[기자의눈]뮤지컬 '밀캠' '밀녹' 이제 그만!

‘밀캠’은 뮤지컬 공연을 몰래 찍어서 만든 영상, ‘밀녹’은 몰래 녹음한 자료를 뜻한다. 이 단어들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면 예상외로 쉽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밀캠’ ‘밀녹’ 판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판매자는 시즌별, 캐스팅별, 날짜별로 자료들을 마련해놓고 ‘희귀’ ‘초고화질’ ‘줌’ 등의 수식어로 유혹하며 각종 영상들을 댓글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하고 있다.수년전부터 지속돼 온 이..

2020.10.22. 09:13

[기자의눈] 부동산 정책 관련 국감이 중요한 이유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된지 오래됐지만 정치권에서 서로를 비난하기 바쁜 모습을 누구나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한 것이 없다.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책임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동안 전혀 무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크고 작은 잘못과 함께 낡은 관행을 드러내 개선이 이뤄진 것에 대해 기..

2020.10.21. 08:52

[기자의눈] 일본, 베트남, 한국 그리고 신남방

18일 저녁, 첫 해외순방으로 베트남을 찾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해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찾은 첫 외국 정상이다. 순방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베트남 주요 언론매체에는 순방 소식과 일본·베트남 관계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했다. 지난 9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첫 외국 고위급 인사로 베트남을 다녀가며 ‘길’을 뚫어 놓았는데, 이후 베트남을 찾은 첫 외국..

2020.10.19. 14:52

[기자의 눈] 의대생들을 향한 고언(苦言)

최근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 역시 재응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 선배들은 당장 내년부터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를 우..

2020.10.15. 15:10

[기자의눈] 상온노출에 침전물까지…독감백신 불신 키운 정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독감 백신 접종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유통 중 상온 노출, 백색입자 발견 등 문제가 이어진 탓이다. 특히 문제 확인 후 회수 조치를 내리기까지 소요된 시간 동안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사례도 많아 정부의 늑장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문제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달 22일이다. 백신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2020.10.15. 06:00

[기자의눈] '맹탕국감'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맹탕 국감’ 비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감 규모는 물론 분위기 자체가 크게 위축된 탓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야 대치로 국방위와 외통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일반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국방위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

2020.10.12. 18:14

[기자의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힘 겨루기 빨리 종결해야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관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하면서 양 측의 관계는 한층 껄끄러워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IOC 총회에서 IOC 위원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올림픽위..

2020.10.07. 13:40

[기자의눈]중저가 주택시장으로 번지나…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정부의 고강도 세제 규제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등으로 전세시장의 매물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전세가격 상승까지 지속되고 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90% 올라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해 가을 이사철에도 전세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재계약 위주로 전세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전..

2020.10.06. 14:11

[기자의눈] 위기 속 규제강화, 정치권 엇박자 유감

IT 업계 종사자에게서 들은 말이다. 요즘 채용 공고를 내면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는 호텔 근무 이력의 지원자들도 적지않다고 한다. 호텔 업계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임에도 일단 이력서라도 넣자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직 행태는 호텔업계의 사정이 그만큼 팍팍함을 보여 주는 한 방증일 것이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요즘 객실 예약이 꽉 찼다는 말은 정말 일부 관광지 상황이고, 서울 시내..

2020.10.06. 06:00

[기자의눈] 정부 정책, 대기업 중심 벗어나야

친환경이 필수인 시대가 왔다.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업계에서도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등에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정부 정책이 대기업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지적한다.중소·벤처업계의 비판 대상 중 하나가 ‘그린뉴딜’이다.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14조원의 천문학..

2020.09.29. 06:00

[기자의 눈] '한·일 갈등 장기화' 반목 고착 경계해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당선과 새 내각 출범으로 한·일 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왔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은 모양새다.스가 총리는 16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 당선에 축하 서한을 보내 “함께 노력하자.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2020.09.17. 20:54

[기자의눈]작은 책방의 낭만, 오롯이 누릴 수 있길

필자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책방이 곳곳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형 서점이 들어서고 인터넷서점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나둘 씩 사라져 갔다. 그러더니 요 몇 년 사이 개성 있는 독립서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조그마한 동네 책방들은 서점 주인이 직접 책을 골라주기도 하고, 시낭송회, 북토크,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러한 독립서점들이 늘어난 데는 현행 도서정가제 영향이 크다. 201..

2020.09.16. 10:38

[기자의 눈] '윤창호법'의 한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회식 등 술자리가 줄어 들었음에도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동’과 ‘치킨 배달을 나선 50대 가장’ 등 우리의 무고한 이웃들이 참변을 당하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됐지만, 이 중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A씨(33·여)는 14일 ‘롱패딩’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2020.09.15. 14:32

[기자의눈] 생존이 화두가 된 미증유 시대

벌써 8개월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유통업계는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호텔·면세·뷰티·패션 업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코로나19는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생존’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현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어졌다.지금은 ‘누가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닌 ‘누가 더 안 좋고 덜 안 좋은가’ 중 하나를..

2020.09.15. 06:00

[기자의눈] 거래 위축 상황서 전세난 가중…활성화 방안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당연히 활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최근 전세난 가중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상기하면 위축된 거래의 활성화는 시급하다.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집값 상승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귀결될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다면 여기에서 거래된 가격이 인근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자연스럽게 거래가격 형성과정에서 하나..

2020.09.10.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