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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하며 증원 전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의대 교육 정상화'라는 명분 때문에 좌초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했다. 지..

2025.04.17. 17:55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의료개혁 사실상 백기

2025.04.17. 17:34

의대 교육 정상화 오리무중…정부 내 불협화음에 의료개혁 좌초 위기

1년 넘게 의료개혁을 추진해온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결국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의대생들의 수업참여는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정부와 대학은 이번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점을 강조하며 유급..

2025.04.17. 17:34

2023 국가성평등지수 65.4…가족내 성역할 고정관념 대폭 감소

2023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전년(2022년 66.2점)보다 줄었다.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 분야가 16.4점이 감소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과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2025.04.17. 11:12

네이버·카카오·현대차도 일경험 참여…정부 "체감도 높인다"

세종// 정부가 청년층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금 수령 기회를 늘리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6일 열린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2025년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등 청년 선호기업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산업안전보건 분..

2025.04.16. 15:0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증거인멸 방지…성폭력방지법 개정안 17일 시행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

2025.04.16. 14:11

폴리텍대-한기대,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 맞손

세종//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 두 곳이 손잡고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6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이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생직업능력 분야와 디지털 신기술 융복합 분야, 현장 수요 맞춤형 특화 분야 등 총 40개 과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콘텐츠는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2025.04.16. 11:49

작업 중 추락·중독·기계 협착…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장 7곳 공표

세종//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나 집단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공표는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공표는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이 그 대상이다.공표된 사례에는 다양..

2025.04.16. 09:18

결혼도, 출산도 힘든데…복지정책은 또 포퓰리즘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출산 장려'를 명분으로 한 세금 감면 법안을 내놓고 있다. 육아용품 세액공제, 결혼 시 소득공제 등 그럴싸한 제안들이 속속 등장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세대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최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아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위한..

2025.04.15. 16:45

年 300조 쓰고도…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연간 300조원을 넘어섰지만,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정작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지출(SOCX) 업데이트 2025'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337조4000억원으로, GDP..

2025.04.13. 17:46

복지지출 300조 넘어도 노후·장애·주거는 사각지대

2025.04.13. 16:13

근로자가요제 40주년…왕중왕전으로 다시 노래하다

세종// 40주년을 맞은 근로자가요제가 '왕중왕전'으로 열려 역대 수상자들이 다시 한 번 무대에 섰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KBS와 함께 '근로자가요제 왕중왕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근로자가요제는 1985년 5월 처음 시작돼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올해는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이기도 하다. 공단은 이를 기념해 근로자가요제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근로자가요제가 일·생활 균형..

2025.04.13. 12:00

니토옵티칼,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외면하고 87명 신규 채용

세종//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니토옵티칼이 최근 1년여 동안 87명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자매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460일째 고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니토옵티칼은 지난해 77명을 신규..

2025.04.11. 17:43

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차 회동…의정갈등 ‘변곡점’ 기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올해 첫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던 의료업계와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의 회동인 만큼 향후 갈등의 강도를 낮추고 절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가 나온다.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의 한 모처에서 모였다. 이들은 배석자..

2025.04.11. 16:12

월드쉐어, 미얀마 지진 긴급구호…주민 1만 명에 식량·생필품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가 미얀마 지진 긴급구호 활동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월드쉐어는 재미얀마 한인회와 협력하여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미얀마 네피도와 만달레이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며, 지진피해 주민 1만여 명에게 긴급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이번 긴급구호 활동은 지진피해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조사하여 추진된 1차 긴급 지원으로 주요 지원 품목으로는 빵 1만 세트, 라면, 생수 등 긴급..

2025.04.11. 14:45

“노인연령 상향, 제도별 속도 달라야…취약층 배려 필요"

복지서비스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2025.04.11. 14:43

키오스크 늘수록 일자리는 줄었다…전직 지원정책 시급

세종// 서울에 있는 음식점 10곳 중 3곳이 무인 주문기계인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처럼 기계를 쓰는 곳이 늘면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줄고 있다. 특히 서빙이나 계산처럼 반복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들을 다른 일자리로 옮길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음식점 2000곳 가..

2025.04.11. 10:46

잡월드, 장애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접근성 개선 추진

세종//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용노동부 산하 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잡월드는 이달..

2025.04.11. 09:13

근로복지공단, 17개 시·도와 고용·산재보험 협업체계 완성

세종//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완성했다.근로복지공단은 4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을 끝으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공단은 실업과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

2025.04.09. 17:48

김완섭 환경부 장관, 설악산국립공원 '산불' 대응 점검

세종//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강원지역 등의 산불 대비를 위해 환경당국이 산불취약지구에 대한 초동 진화계획 등을 점검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9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불취약지구 현장을 점검한다. 설악산은 강원지역에서 잔불 정리가 어려운 경사지 숫자가 54곳으로 가장 많고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 군락지 면적이 넓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이다.김 장관은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산불 감시 폐쇄회로텔..

2025.04.0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