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업상의 노하우가 많아지면서 영업비밀 분야가 탄생했다. '영업비밀'은 기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제적 활용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어 온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영업비밀이 기업의 경쟁수단으로 부각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마시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똑같은 음료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3명의 발명가가 개발해낸 3가지 성분을 섞은 신비의 제조법은 지금까지도 철저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코카콜라사는 라이센스 계약 때도 이미 섞인 원료를 제공할 뿐 레시피를 주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한다.
코카콜라의 경영 노하우는 바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경쟁수단으로 활용하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식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업비밀이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기업간 경쟁수단으로 부각
현행법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영업비밀의 요건을 살펴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한하고 있다.
김지현 변호사는 "특허권이 공개된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면, 영업비밀은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권으로 유지할지 영업비밀로 보유할지는 그 대상과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영업비밀은 크게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등록으로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개념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기업의 핵심 기술 내지는 경영의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점차 법원에서 실형선고도 증가하고 있다. 조용식 변호사는 "관련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의 침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 부분도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IT기술의 중국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해 지난해 4월 28일부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분쟁 전 예방시스템 필요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은 대개 경쟁업체에서 핵심인력의 스카우트 등을 통해 부당한 기술 유출로 야기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조 변호사는 "경쟁업체에 경력직원이 전직을 하면서 수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순식간에 잠식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이유로 전직금지 또는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지현 변호사는 "최근 영업비밀이 경영 분야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붐을 이루는 상황"이라면서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와의 분쟁수단으로 과잉 활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기업의 정당한 경쟁력이 되기 위해선 분쟁에 휩싸이기 전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소송을 진행하는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기업은 직원의 복지수준 향상 및 애사심 고취에만 머물 수 없어 보안의식을 높이고 보안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마시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똑같은 음료수를 만들어내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3명의 발명가가 개발해낸 3가지 성분을 섞은 신비의 제조법은 지금까지도 철저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코카콜라사는 라이센스 계약 때도 이미 섞인 원료를 제공할 뿐 레시피를 주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한다.
코카콜라의 경영 노하우는 바로 기업이 '영업비밀'을 경쟁수단으로 활용하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식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업비밀이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기업간 경쟁수단으로 부각
현행법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영업비밀의 요건을 살펴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한하고 있다.
김지현 변호사는 "특허권이 공개된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면, 영업비밀은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권으로 유지할지 영업비밀로 보유할지는 그 대상과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영업비밀은 크게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등록으로 보호받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개념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기업의 핵심 기술 내지는 경영의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점차 법원에서 실형선고도 증가하고 있다. 조용식 변호사는 "관련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의 침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 부분도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IT기술의 중국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해 지난해 4월 28일부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분쟁 전 예방시스템 필요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은 대개 경쟁업체에서 핵심인력의 스카우트 등을 통해 부당한 기술 유출로 야기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조 변호사는 "경쟁업체에 경력직원이 전직을 하면서 수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순식간에 잠식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이유로 전직금지 또는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지현 변호사는 "최근 영업비밀이 경영 분야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붐을 이루는 상황"이라면서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와의 분쟁수단으로 과잉 활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기업의 정당한 경쟁력이 되기 위해선 분쟁에 휩싸이기 전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소송을 진행하는 법조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기업은 직원의 복지수준 향상 및 애사심 고취에만 머물 수 없어 보안의식을 높이고 보안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