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즈> “기업 스스로 보안강화 필요”

권태종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팀장

최근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전 방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권태종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팀장은 "앞서가는 기업은 경쟁기업으로부터 기술획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적발된 32건의 피해액만 89조7000억원에 이른다.

또 기술유출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체 적발건수인 124건 중 퇴직한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73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기술유출자는 주로 전·현직원에 의한 생계형 기술유출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협력·용역업체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부정한 산업기밀 유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9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이 제정돼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산기법은 기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의 적용 대상을 기업뿐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이 법에 근거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가 설립됐다. KAITS의 주요 활동은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된 7개 분야의 40개 기술 보유업체를 비롯해 산업기술 보유기관을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보안설비 구축제시 등을 진행 중이다.

권태종 팀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못지않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이미 1995년에 경제간첩처벌법이 제정돼 기술유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부터 국외로 산업기술을 유출 시 처벌 상한선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처벌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