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고용 확대, 창조형 신성장동력 육성…공기업 복리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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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출·투자 확대,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수출확대에 따른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맞추는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다면, 2년차를 맞은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성장에 주력하게 되는 셈이다.
우선 산업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를 늘리고 수출 역량을 대폭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기준 8만7000개 수준인 중소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하고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도 240개에서 4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77조4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액하고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도 8000억원 늘어난 2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학계, 연구계가 모두 참여하는 ‘차세대 먹을거리 발굴 사업’도 본격화한다.
창조형 산업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자율주행자동차,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탄소소재,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이 포함된 ‘13대 성장엔진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적시 적소에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 규모도 올해 370명에서 2017년에는 24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엔니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을 올해 1250명에서 2017년까지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 원전 4기의 운영·정비지원 분야에 2020년까지 1500명의 청년 인력을 파견하고 향후 자원개발, 특허 등으로 진출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에너지시장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출 사업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올해 12%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원개발사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투자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투자실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11개 에너지 공기업 총 부채비율을 올해 대비 2017년까지 19.5%포인트 축소하고, 16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년 485만원 대비 38.6% 낮춘 298만원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