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 인력 영입에 총력,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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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4일부터 한·중·일 FTA 4차 협상이 시작된다”며 “그동안 협상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FTA 협상은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3월 한·중·일 FTA 첫 논의가 실시되고 이후 몇 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국가 간 영토 분쟁 등으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경쟁·총칙·지식재산권 분야의 작업반회의와 환경·정부조달·전자상거래·식품 분야의 전문가대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협상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파견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진행됐던 한-미국, 한-유럽연합(EU) FTA 협상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기싸움 때문이다”며 “이런 기싸움 역시 발전하고 있는 협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중·일 세 나라가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 법, 제도 등이 다른 만큼 쉽게 결론 내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는 분명한 성과를 내고 산업부도 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언론 등에서 산업부의 통상 인력문제를 지적했다”며 “전 부처차원에서 전문인력 영입에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듯이 외국계 기업도 한국에 투자해야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있다”며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SK그룹 등 총수들의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등의 어려움에 대해 그는 “기업 입장에서도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며 “총수 부재 시 투자 결정 과정이 과거보도 조심스럽겠지만 SK를 비롯한 기업들이 잘해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중계가공무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가 산업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소재와 부품을 만들어 수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관련된 제도 정비와 인센티브, 규제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