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오락가락 경제부처, 국민은 불안하다

송기영 경제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큰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기재부 입장은 달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LTV·DTI를 어떻게 개선할지 합리적 방안을 3년 내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LTV·DTI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신 위원장이 다음날 LTV·DTI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현장의 기자들은 당황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경제부처 간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는 당초 지난 3일 오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사전 브리핑은 당일 오전 갑자기 취소됐다. 3일 예정됐던 합동 브리핑도 연기됐다. 관계부처 협의 미종료가 이유였다.

최근 경제 정책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발표가자 바뀌는 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유야 어찌됐든 카드정보 유출로 경제부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때, 이런 혼선으로 국민들을 불안케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금융당국은 입을 모아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가 겪는 사건·사고 대부분은 사람의 문제고, 또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다. 그래서 국민은 불안하다. 오락가락 경제부처가 또 어떤 인재를 야기할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