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캐나다와 첫 FTA…축산물 분야는 양보
| 수출품목 | 관세율(%) | 금액(백만불) | 비중(%) | 수입품목 | 관세율(%) | 금액(백만불) | 비중(%) |
| 승용차 | 6.1 | 2,227 | 42.8 | 유연탄 | 0 | 1,587 | 33.6 |
| 무선전화기 | 0 | 662 | 12.7 | 펄프 | 0 | 291 | 6.2 |
| 자동차부품 | 0-6.1 | 236 | 4.5 |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 0-3 | 217 | 4.6 |
| 섬유기계 | 0-8 | 119 | 2.3 | 칼륨비료 | 0-6.5 | 203 | 4.3 |
| 타이어 | 0-6.5 | 99 | 1.9 | 동광 | 0 | 184 | 3.9 |
| 냉장고 | 0-8 | 70 | 1.3 | 원목 | 0 | 153 | 3.2 |
| 합성수지 | 0-5 | 67 | 1.3 | 가축육류 | 3-72 | 91 | 1.9 |
| 직접회로반도체 | 0 | 60 | 1.2 | 운반하역기계 | 0-8 | 76 | 1.6 |
| 밸브 | 0 | 56 | 1.1 | 건설중장비 | 0-8 | 72 | 1.5 |
| 아연도강판 | 0 | 55 | 1.1 | 곡류 | 0-30 | 71 | 1.5 |
| 소 계 | 3,651 | 70.1 | 소 계 | 2,945 | 62.4 | ||
| 전 체 | 5,205 | 100 | 전 체 | 4,717 | 100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윤상직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됐다.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 등이 진행되면 내년 중 정식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우선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동차는 FTA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현재 승용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0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차량은 가격경쟁력면에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자동차 외에 관세율 6%인 자동차부품은 3년 내, 7%인 타이어는 5년 내 관세가 사라져 자동차 관련 품목이 전반적인 수혜 품목으로 분류된다.
평균 관세율 5.9%인 섬유도 대부분 3년 내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전망이다.
쇠고기와 함께 주요 민감 품목인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한국의 최대 수입품목인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원자재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외에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캐나다는 한국의 제25위 교역 상대국으로 두 나라는 2005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2009년 캐나다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5년가량 협상이 중단되는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FTA 협상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