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농산물 유통업체만 이득…정부, “문제 있다면 개선할 것”

수입농산물 관세인하 혜택을 시장지배력을 가진 수입유통업체만 독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으로 값싼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득은 중간 수입유통업체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도 관련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칠레 FTA 이후 지금까지 모두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인하 효과로 가격이 싼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관세인하 혜택을 중간 수입유통업체가 독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병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부 수입농산물의 경우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중간 수입유통업체의 유통마진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대했던 것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FTA 체결후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대표 수입산 농산물인 포도와 오렌지 유통마진 비중은 평균 소비자가격의 54.0%, 48.4%로 나타났다.

유통단계별 마진은 수입산 포도의 경우 수입단계 9.2%, 도매단계 16.0%, 소매단계 28.9% 등으로 도·소매단계 비중이 높았다.

오렌지도 수입단계 12.9%, 도매단계 9.4%, 소매단계 33.9%로 소매의 비중이 컸다.

이는 약 40% 내외의 국내산 농산물 유통마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소매 단계 유통마진 역시 국내산 농산물 유통마진(도매 9.6%, 소매 23.1%)보다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산보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수입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국내산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입유통업체가 중간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말이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업체보다 도·소매 유통 과정에서 일부 유통업체들이 과다하게 이익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 안에 유통경로 등을 파악 및 조사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능한 선에서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