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 구름 목표’ 평가 속 실현 여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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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발전 6사는 23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0년 61.2%로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한전과 발전사는 총 42조5000억원을 투입, 11.5GW(기가와트)에 달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만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성장성이 높음에도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해상풍력, 지열, 조류 발전 개발 등을 ‘정책 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분야는 투입되는 금액이 많아 민간에서 쉽사리 뛰어들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우선 한전은 서남해에 2.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고 남해안에서 추가로 해상풍력 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전국 공공기관 옥상이나 유휴부지, 개인 건물의 옥상 등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해당 자산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펀드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등도 사업모델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한전 경남 밀양 송전선로 주변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주민이 토지 임대나 현물 출자, 보상금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토지 임대료나 연간 5% 이상의 배당수익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중 서울지역 학교 옥상,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나누는 사업을 시범으로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도 온실이나 축사의 옥상, 폐염전 등을 활용해 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번 중장기 사업재원 가운데 10조원은 발전사 순이익으로 충당하고 32조5000억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다. 이 사업으로 26만7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 기업과 함께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해 2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발전사들은 한전과 함께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전 6개사는 올해 총 640억원에 달하는 RPS 미이행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총 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했어야 하지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발전 6사는 한전이 나서준다면 애초 정부가 목표로 설정했던 ‘2022년 총 에너지의 10% 신재생에너지 생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관련 업계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독려하는 ‘당근(보조금)’과 ‘채찍(과징금)’을 제시했음에도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많은 전력공급자가 RPS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계획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력의 경우 부처 간 엇박자 등이 여전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