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TF’ 통해 전체 1200여개 규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을 갖고, 1200여개의 등록규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재검토해,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 △경쟁제한 규제 △제품 표준 규제 중 업계 자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규제 등은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사업진입 제한 규제 철폐 △자원개발사업 공동신고시 전원 자료제출 조항 등의 폐지 등 불필요한 절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재검토해,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 △경쟁제한 규제 △제품 표준 규제 중 업계 자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규제 등은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사업진입 제한 규제 철폐 △자원개발사업 공동신고시 전원 자료제출 조항 등의 폐지 등 불필요한 절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