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개정안에는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시행령),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개정안에는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의 구체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시행령), 제재부가금 부과 시 신중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