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직 해경 총경, 5년전 발표 논문에 ‘세월호 참사’ 문제점 정확히 지적

해경, 대형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위험성 사전 인지하고도 대책 마련 소홀
장인식 총경, 노후선박 위험성 지적·적극적 관제 필요성 강조

해양경찰청 장인식 총경이 지난 2009년 발표한 해양사고 관련 논문/출처=해경 홈페이지

현직 해양경찰 총경이 5년전 자신의 논문을 통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국내 해양 안전상의 각종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대형 선박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 내부적으로 대형 해상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 방안까지 파악하고도 수 년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30일 해양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장인식 총경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마치 이번 사고를 예견이라도 한 듯 국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과 대응 방안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장 총경은 논문에서 △노후선박 운항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진도 해상교통관제(VTS) 등 관제시스템 정비 및 적극적 관제 △해양사고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위기대응매뉴얼 작성 △전문적인 해양사고 구조능력 배양 및 효율적인 인명구조 장비 도입 필요성 ◇소방·경찰과 연계한 해양긴급번호 122 활용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장 총경은 해당 논문에서 “우리나라가 조선강대국임에도 정비불량 등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선박에 대한 대체건조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 총경은 “우리나라의 VTS는 관제구역 외측해역에 대한 관제의무가 없어 정보제공 수준에 한정되는 소극관제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제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항계를 넘어서 통항량이 많은 해역까지 관제영역을 확대하고 사고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도에 있는 연안VTS와 군부대 레이더를 연계하고 인근 또는 인접국의 VTS를 연계하면 별도의 연안VTS를 구축하지 않아도 VTS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