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존속”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잇따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큼은 규제들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를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발생 때의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장관은 “가스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장 책임자가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윤 장관 외에도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이 태안화력과 평택 LNG 생산기지를 각각 방문해 화재발생시 대응매뉴얼, 소방서 출동대비능력, 저장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의식과 위기관리능력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6일에도 한진현 2차관이, 7일부터는 실장급의 간부들이 가스시설·전기시설·석유시설·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제1차 규제 청문회에서 “강제인증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의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적 강제인증이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에 한해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한 정부 인증으로 현재 가스안전·석유제품 등의 분야에서 46개가 운용되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강제인증 가운데 업계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식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중복된 인증 규제도 검토 대상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존속시켜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안전 확보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최근 회원사들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실행강화 경영계 지침’을 발송해 △매뉴얼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활동 여부 △사고 방지와 안전확보 관련 장비 점검 △사고발생을 대비한 훈련시스템 작동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업들과 공기업들도 안전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안전경영부를 비롯한 각 사업본부 산하의 총 9개 안전환경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실로 개편했다.
가스안전공사도 지난달 2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시설인 독성가스시설(460개소), 석유화학단지 해상 입출하시설(23개소), 대형마트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1,000개), 청소년수련시설(301개소), 행락지 유원시설(24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를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발생 때의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장관은 “가스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장 책임자가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윤 장관 외에도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이 태안화력과 평택 LNG 생산기지를 각각 방문해 화재발생시 대응매뉴얼, 소방서 출동대비능력, 저장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의식과 위기관리능력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6일에도 한진현 2차관이, 7일부터는 실장급의 간부들이 가스시설·전기시설·석유시설·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달 개최된 제1차 규제 청문회에서 “강제인증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의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적 강제인증이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에 한해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한 정부 인증으로 현재 가스안전·석유제품 등의 분야에서 46개가 운용되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강제인증 가운데 업계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식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중복된 인증 규제도 검토 대상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존속시켜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안전 확보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최근 회원사들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실행강화 경영계 지침’을 발송해 △매뉴얼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활동 여부 △사고 방지와 안전확보 관련 장비 점검 △사고발생을 대비한 훈련시스템 작동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업들과 공기업들도 안전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안전경영부를 비롯한 각 사업본부 산하의 총 9개 안전환경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실로 개편했다.
가스안전공사도 지난달 2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시설인 독성가스시설(460개소), 석유화학단지 해상 입출하시설(23개소), 대형마트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1,000개), 청소년수련시설(301개소), 행락지 유원시설(24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