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진짜 민생’ 대 ‘가짜 민생’ 공방

새누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서둘러야 국민 살림살이 나아져"
새정치 "가짜 민생 법안 들고 정치쇼 벌이지 말라" 비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생 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사진 = 뉴시스

여야는 28일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진짜 민생’ 대 ‘가짜 민생’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회가 법안 심의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와 여당이 “가짜 민생법안을 들고 ‘민생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정상화로 돌리고 민생복지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경기도 과천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방문했던 김무성 대표의 현장점검 내용을 들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새누리당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민생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민생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수급자들에게 주지 못한 예산이 올해 4/4분기에만 2300억에 달한다”며 “야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들어와 정상적인 입법활동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주·이목희·인재근 의원들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부총리와 새누리당은 겉만 그럴 듯 포장한 ‘가짜 민생법안’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민생 법안’이라는 허울을 씌워 심각한 개악(改惡) 요소가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창당 1호로 발의한 일명 ‘송파 세모녀 법’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논의로 일관하고 정부여당의 개정안 수용만을 고집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금 정국이 세월호특별법으로 꽉 막혀있는데 그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 경제 법안 코스프레를 강화하고 있다”며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가 정부 각료인지 여당 대표인지,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그 비극을 낳은 근본적 원인이 여당의 소극적 복지재원 확보와 적극적 부정 수급자 적출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 법안’ 대 새정치연합의 ‘진짜 민생 법안’의 차이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민생행보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추산해서 몇 조원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하루 위로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할머니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쇼’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