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최대 이슈는 ‘관피아·낙하산’ 아닌 ‘안전’?“

정치인 낙하산과 맞물려 관피아 문제는 거론 안될듯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원전비리 및 전력난 등 최근 몇 년간 국감의 단골 이슈들이 쏙 들어간데다가 세월호로 인한 대형 사고와 그에 따른 대책이 정부 부처들의 ‘핵심 해결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안전대책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는 정치인들의 낙하산과 맞물려 크게 거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정감사는 이달 2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간 대치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10월로 연기된 상태다.

28일 산업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안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발생한 세월호 침몰, 고양터미널 화재 등 굵직한 참사들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산단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소 300곳 가운데 150곳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한국전력이 2001년부터 전력신기술로 지정된 전선이선공법이 기존 작업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비 절감과 작업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유로 배전시공을 강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도 내수용 원전과 해외 수출용 원전이 안전 설계 기준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수출용에 비해 국내 원전의 안전 규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이외에도 올해 국감에서는 올해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효과, 경남 밀양과 충남 당진 송전탑 공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올해 정부 부처들의 최대 이슈였던 관피아 문제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문제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조용할 전망이다.

정치권 및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 3명 중 1명 가량은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인들이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관피아 문제도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