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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1만7569건이었던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건수가 지난 해 17만77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10년의 5만400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만 건에 달했고 2012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만6000여 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SK컴즈가 회원정보 3500만 건을 유출했고, KT고객 개인정보 870만 건이 유출된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 정보들이 실제로 도용 또는 침해된 경우가 많다는 증거”라며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1억 건의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3년에는 17만7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와 상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정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KT가 또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T의 경우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873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1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없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데에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도 문제지만 방통위, 미래부, 안행부 등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 중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이 세 번째로 많은 비중(2.54%)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신고·상담이 이뤄졌고 그 다음으로 ‘신용정보 침해 등’이 19.8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정보 침해 등’은 전년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3만 5000여 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최 의원의 지적처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