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에 대한 원가보상률은 매년 3월 미래부가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수치화하고, 상호접속료·도매대가·설비제공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며, 요금인가심사 등에도 참조 된다.
사업자별 통신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2012년 대비 SK텔레콤은 소폭 하락했고, KT와 LGU+는 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수치로 볼 수 있다. 2013년 이동통신 3사의 IR자료를 보면, SK텔레콤은 2010년 이후 최고 영업이익을 냈고, LGU+의 경우 거의 창사 이래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KT의 경우 지속된 영업이익 하락을 통해 실적은 악하됐다.
2010년부터 각 통신사의 IR자료와 원가보상률을 단순 비교하면 원가보상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각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과는 달리 통신 원가보상률은 전혀 다른 회계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부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접속료(사업자간 통신비), 도매대가(알뜰폰 요금기준 등) 산정 등에 활용될 뿐 아니라 요금인가 심사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봤을 때 통신사 원가보상률은 이용자의 통신이용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투자보수율(무위험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대한 기회비용+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 사업자별로 8~10%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원가보상률 현실화는 지난해에도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요구에도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불필요한 권한과 규제라면 차라리 폐지하고 보다 경쟁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