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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아이파크몰 핸드폰 매장에서 이동통신3사 임원과 판매자들과 자리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에는 휴대폰 구입 때 2년 약정을 받았다가 중간에 통신사를 옮길 때 문제가 안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지원금 부분에도 위약금이 발생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통신사를 옮기는 고객에 한해서는 위약금을 묻지 않고 정산 정도로 운영해달라”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시 지원받은 금액을 일부 보상해야 한다. 위약금은 처음 계약한 시점부터 사용한 기간에 따라 위약금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날 최 위원장은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사전승낙제도와 관련해 너무 과중한 처벌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과 대리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너무 과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원형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은 “대리점과 판매점의 벌칙은 벌칙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선의의 대리점이 일부 실수를 해서 과중한 제재를 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