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엔저·세제·지자체 갈등 부담'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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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투자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전문경영인(CEO)들은 이구동성으로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기업 CEO는 수도권 투자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수도권 소재 공장의 추가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만, 자연녹지지역 등 입지·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 등 노사 문제와 엔저 등 환율문제 등에 대한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CEO들은 “통상임금 문제 등으로 인건비가 50% 이상 오르는 등 인건비 부담이 급상승해 사내하도급 인원을 활용하는 일본과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 장관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확장적 예산 편성 등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실행될 수 있도록 ‘1대1 전담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투자걸림돌을 해결하겠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업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규재 건수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1만5165개였던 중앙부처 등록규제 건수는 8월 기준 총 1만5326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하반기 경제활성활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이 없다는 점이 재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수반하는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SK, CJ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야 하지만 해당 기업 총수의 부재로 인해 적정한 투자 시점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