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국내 단말기 공급가 OECD국가 중 1위…제조사 거품 심각”

[2014 국감] 문 의원 "국내 단말기 원가 공개...분리공시도 시행돼야"

제공=미래부. Gartner(2014.3), “Forecast: Mobile Phones, Worldwide, 2011-2018, 1Q14 Update” 중 OECD 주요국 발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3위에 머물던 우리나라 휴대전화단말기 공급가(일반폰·고가폰 포함)가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난 가운데, 단말기 공급가 인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위(246.40달러), 2012년 2위(235.91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일본(200.72달러)을 2위로 밀어내고 1위(230.56달러)로 올라섰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폰 공급가가 높은 일본은 2011년 1위(301.58달러), 2012년 1위(268.00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우리나라(230.56달러)에 이어 2위(200.72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반폰 공급가가 2011년 21위(108.94달러), 2012년 15위(109.94달러), 2013년 18위(107.5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했다.

고가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 3위(410.98달러), 2012년 3위(492.99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미국(505.38달러)을 제치고 1위(512.24달러)로 올라섰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일반폰에 이어 고가폰도 OECD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위(456.35달러)였으나, 2012년 7위(453.86달러), 2013년 14위(359.90달러)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8위(340.34달러)에서 2012년 1위(523.11달러)로 올라섰으나, 2013년 한국(512.24달러)에 이어 2위(505.38달러)를 기록했다.

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670달러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