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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미방위원장 “단통법 시행 후 구체적 보완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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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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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홍 의원 "기다려달라'가 아닌 구체적 방안 고민해봐야"
홍문종
홍문종 미방위원장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어려워진 판매점들 의견을 밝히면서 단통법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홍 위원장은 미방위 국정감사 직전 “단통법 시행 된 지 2주가 지났지만 하루 한대도 팔지 못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 방문 직후 폐업한 가게도 5곳이나 된다”며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전날인 12일 최 장관이 방문한 서초 국제전자센터에 들러 판매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홍 의원은 “상인분들께서 미래부 장관께 꼭 전달해달라는 말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대신 전한다”며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잡기도 전에 전국의 2만5000여개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판매율이 뚝 떨어졌다는 등의 기사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라며 “OECD 국가 중 단말 가격이 가장 비싸고, (단통법 정착되기 까지)‘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정책은 물론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등도 고민과 대안을 같이 하자”고 덧붙였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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