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고가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단통법과 별도로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추진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라는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현재 분리공시제가 좌절됐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현재 통합공시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 안에서 단통법을 극대화하기위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추진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라는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현재 분리공시제가 좌절됐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현재 통합공시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 안에서 단통법을 극대화하기위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