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권 의원 "명의도용 매년 늘어나도 대책 없어...이통사 외국인 허수 가입자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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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지난 5년간 통신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에 따르면 2013년 이통3사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27억8900만원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액을 살펴보면 2009년 4008건(25억1300만원), 2010년 4094건(23억4700만원), 2011년 3847건(23억5400만원), 2012년 3882건(23억41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197건(6억2300만원) 중 전액 구제되는 사업자 책임이 55건(1억6800만원), 전액 미구제 되는 이용자 책임은 88건(1억8500만원), 부문 조정되는 양자책임은 31건(4700만원), 미처리는 23건이었다.
2010년에는 신청 건수 236건(4억1400만원) 중 사업자 책임이 77건(9900만원), 이용자 책임이 102건(2억1700만원), 양자책임이 25건(4900만원)이었다.
2013년에는 신청건수 1042건(13억5100만원) 중 사업자 책임이 123건(1억5000만원), 이용자 책임이 323건(5억900만원), 양자책임이 195건(3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통3사에 ‘외국인 등록증’으로 개통한 외국인 가입자는 130만9936명이었으나 실제 검증한 결과 사망자는 1183명, 완전 출국자는 23만4856명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의원은 “해마다 명의도용 문제가 지적되고 대책을 요구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외국인 등록으로 가입자를 모은 이통사에 명의변경 및 이용정지, 해지조치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