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교육부 “누리과정 차질없이 진행할 것”

최경환·황우여 장관 브리핑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방교육재정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누리과정 사업은 국민의 숙원을 바탕으로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지출사업이 급속히 확대된 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2015년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지난 2013년 초과지정된 교부금 정산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정부도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역시 “누리과정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출발선상에서부터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소요액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교육감들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키기 위해 무료급식 등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깎을 것이냐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며, 조정을 거치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교부금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교부금은 정부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므로 세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